WTO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과 한미FTA 상의 의류섬유에 대한 비교고찰

소개

무역학
주제: “WTO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과 “한미FTA 상의 의류섬유”에 대한 비교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1) 등장 배경
(1) 섬유쿼터제 폐지 이전의 상황
(2) 섬유쿼터제 폐지 과정
2) ATC의 구성
3) ATC의 주요 내용
(1) 쿼터제 폐지(제2 조)
(2) 수량제한 통보(제2 조)
(3) 잔여 규제품목의 쿼터 증가(제2 조)
(4) 협정대상 품목 이외의 섬유류 제품의 자유화(제3 조)
(5) 우회 수출에 대한 대응 조치(제5 조)
(6)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제도, 이른바 ‘세이프가드’(제6 조)
(7) 섬유류 무역에 대한 GATT의 일반원칙 적용(제7 조)
4) ATC에 대한 평가
2. 한미 FTA의 의류 및 섬유 부문
1) 한미 FTA 체결 배경
2) 의류 및 섬유와 관련된 제4 장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구성
(3) 원사기준
(4) 관세 양허
(5)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4-가)
(6) 원산지 판정 일반기준(제4.2조 제7항, 제8항)
(7) 세관 협력(제4.3조)
(8)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제4.1조)
(9) 원산지 검증(제4.3조)
3) 한미 FTA 섬유 부문에 대한 평가
3. ATC와 한미 FTA의 비교 고찰에 대한 결론
1) 자유무역에 이르는 두 개의 다른 길
2) 세이프 가드와 실효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된 산업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섬유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대부터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물레와 베틀로 직물을 짜는 것이아니라 기계로 섬유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해방 후 섬유 산업은 정부 주도로 활성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전국 곳곳에 방직 공장이 설립, 운영됐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면방직 산업은 국가의 지원을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했다. 1952년에 섬유공업 부흥계획이, 1953년에 면 방직 5개년 계획이 시행됐고, 1957년에는 면 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내 섬유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줬다. 특히 19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섬유 제품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상품’이 됐다. 이후 1980년대까지 국내에서는 방직 공장들이 많이 운영되었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섬유였다.
1980년대가 되면 화섬 생산량이 매우 높아져서 1988년에는 세계 5위의 섬유 생산국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폴리에스터스는 대만에 이어 2위까지 차지하게 됐다. 이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생산 부문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직접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을지라도 국내 섬유 제조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중요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서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섬유 제조 공장의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한 데다가 국내 기업들이 만든 섬유는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제 무역과 통상은 섬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섬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단연 의류이다. 쉽게 말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천으로 쓰인다.

참고자료

· 박경민.2023.2.3.[연재] 한국 섬유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국제섬유신문
· 시티호퍼스.2023.12.1. 유행보다 개성이 뚜렷한 시대, 그럼에도 트렌드는 계속된다
· (https://cityhoppers.co/content/story/futurescape2024_10)
· 조정희.2023.11.10.한국패션시장 규모 2024년 51조 3천 억.국제섬유신문
· 김정곤.2005.1.섬유쿼터 철폐 이후 세계 섬유–의류 무역의 변화.월간 KIEP 세계경제 2005년 1월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시은.2019.11.WTO 섬유 무역 체제의 이행과 법적 쟁점.국제법경제연구제17권 제3호.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2007.11.7.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한미 FTA 공식 홈페이지
· 박훈.2006.7.한미 FTA 산업별 영향[섬유산업].KIET 연구보고서.한국섬유소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