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측면(빈민법을 토대로 한)
2.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학습에서 빈민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빈민법은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빈민법은 제도로서 보장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을 보장 받을 국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의 근원에 빈민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민법이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법이 영국을 비롯한 모든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의 기본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발원한 근대 복지국가가 지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빈민법은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빈민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빈민법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해 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측면(빈민법을 토대로 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과 각각 관련된다. 우선, 길버트법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법은 1782년에 실시되었다. 길버트법은 길버트(T. Gilbert)의 노력으로 입법화된 최초의 빈민구제 위원회 법인데, 해당 법은 원내구제와 원외구제를 모두 인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는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한 개혁적 조치들 중 하나로 빈민들의 작업장에서의 비참한 생활 및 착취를 효과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작업장 개선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 해당 법은 현대의 노동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승원,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8.
· 박태정,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2018.
· 황정훈,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의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8.
· 김자경, 영국 1834년 신빈민법 제정과 생계부양권리, 한국서양사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