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소개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2.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한 문제 해결
3. 남녀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 정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직업을 갖기 위한 조건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이미 여성 징병제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의 갈등적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부터이다(헌법재판소, 1999).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한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대응해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만 징집 대상이 되는 병역법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여성 징병제는 남녀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공약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진수(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한국·노르웨이·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 참여연대(2024). [논평]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군필 의무화’는 차별. 참여연대.
· 선담은(2024).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이준석 개혁신당 ‘이대남 공약’. 한겨례.
· 김희선(2024). 고삐 풀린 이준석의 '공격정치', 이대로 괜찮은가.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