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내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지하철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시위를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실태
3. 정책과제 또는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는 한동안 사회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시위 방법을 문제 삼고 해당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갈등 문제만 높아졌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
접근권은 장애인이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 지하철을 포함하여 각종 교통수단부터 정보통신시설, 주거 및 건축물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필수적 생활시설에 지장없이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주거공간, 도시공간, 교통시설 등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의 접근, 문화, 웹, 미디어 등에 대한 접근인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 모두가 포함된 개념이다.

참고자료

· 김용득(2016). 장애인복지. EM커뮤니티.
·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 배융호(2022).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좋은나무.
· 참여연대(2023).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