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의 장단점과 대안

목차

1. 서론
2. 의료시장 현황
3. 국내 및 해외 의료관광산업의 실태
4. 의료관광산업의 장단점
5. 의료관광산업의 단점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DDA)이 진행되면서 대두되었고 그 영향력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유발되고 경영합리화에 대한 시장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의 진전으로 의료서비스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시장은 고령화·소득증가·첨단기술의 발달 등으로 높은 잠재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의료서비스를 더욱 집중,양육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의료시장은 변화와 더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병원의 비영리법인 체계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의 틀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문제와 함께 그들에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서 중소병원들은 몰려오는 시장 개방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장단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의료시장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개인의료비 중 27.0%가 의약품 지출, 의료서비스 지출 중 52.3%가 외래진료로 OECD국가 평균인 20.5%, 39.1%보다 매우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에도 소득 증가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강성욱 외(2006), 의료서비스 개방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이용재(2011),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
· 하혜정(2013),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