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란?

Ⅱ. 본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 제정 목적(제1조)
(2) 조례 내용
- 정의, 적용 대상(제2조,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 구청장의 책무(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제6조)
- 실태 조사, 지원 사업(제7조, 제8조)
(3) 조례의 문제점
(4) 개선방안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1) 제정 목적(제1조)
(2) 조례 내용
- 정의(제2조)
- 위탁운영, 위탁 기간(제4조, 제5조)
- 수탁자의 의무, 행위의 금지 (제6조, 제7조)
- 설치(제11조)
- 기능(제12조)
- 위탁운영(제13조)
(3) 조례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란?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구체화 되어 진행되는 일종의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생활, 의식, 인식,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다소 반영해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 특화된 법제라고 해도 될 만한 가치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조례가 있기에 다수의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적절한 부분은 유지 및 지속해나가게 되는데 조례는 제법 법과 비등비등한 위력을 발휘하며 지역 사회 복지를 활성화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1) 제정 목적(제1조)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 늘어만 가는 발달지연 영유아…선별검사 인력은 태부족
· -2023.05.10.,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