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3가지를 열거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 의 3가지를 열거하고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III. 결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0조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정확하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 위임 받은 법률 기타의 법령들이 국가의 복지국가 의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법 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빈곤,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 지원, 서비스 제공 따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나린, 김가윤, 2024.2.27. 오늘도 죽음으로 빈곤을 증명한다... ‘송파 세 모녀’ 비극 10년, 한겨레
· 이광빈, 2022.9.17. 아무도 몰랐던 비극.. 복지 사각지대와 빚의 굴레, 연합뉴스 TV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