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은 89곳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지역의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소개

보도자료 :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지정된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생은 89곳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지역의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하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지역의 외부 기회와 위협, 내부 강점과 약점 분석(SWOT 기법)을 진행하고 하나의 정책대안을 찾고 구체화 하시오.

*지역: 공주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정한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1) 공주시 소개
2) 공주시의 인구 감소 위기의 심각성
2. 공주시에 대한 SWOT 분석
1) 내부 강점(Strength)
가. 지리적 이점 및 교통 발달
나. 교육 환경
다. 문화 인프라
2) 내부 약점(Weaknees)
가. 의료기관의 부족
나. 마트, 극장 등 편의시설 부족
다. 대중교통의 부실
3) 외부 기회(Opportunity)
4) 외부 위협(Threat)
3. 공주시의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 대안
1) 정책 대안 후보들
2) 최종 제안
가. 신도시 건설
나. 관광 및 교육 도시로의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흔히 소비와 노동, 투지를 하며 산업의 동력이 되는 연령대를 15세에서 64세로 보고, 이들을 ‘생산가능인구’라고 부른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과 경제가 경색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약해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감소에 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서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결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감소세가 ‘급작스러운’ 현상을 ‘인구절벽(Demongraphic Cliff)’이라고 부른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을 언론에서는 ‘트리플 인구절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 도시들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아예 지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놓인 곳들이 적지 않다.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시, 군, 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들 지역은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주간인구, 재정자립도 등 8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에 대해서 인구 감소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이 있든 없든 89곳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연합인포맥스.이장원.2024.1.5. [이장원의 뷰포인트] 트리플 인구절벽의 시작,2024년
· 공주시청 홈페이지
· 공주시청 홈페이지.디지털공주문화대전.충청남도 교육 거점이자 교육 도시, 공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서울경제.강도원.2024.4.2.공주 의료원 방문한 尹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재정 투자 아끼지 않을 것”
· 충남일보.길상운.2024.2.13.공주 송선, 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