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대해 논하시요

소개

과목명: 현대사회와 정책
주제: 정부정책에 대해 논하시요
내용: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견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정책
2. 고령화 정책
3. 부동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 방침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정책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이란 공익의 추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행동방안이며 권위 있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시대, 상황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론에서는 현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3가지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저출산 정책
1) 추진전략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주요 요인과 정책 연관성과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ㆍ교육, 일ㆍ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관련된 대책을 먼저 추진한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일ㆍ양육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 현실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또는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로 문화ㆍ제도 등 사회구조 개혁으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참고자료

· 김경호(2006). 현대사회와 정치. 세종출판사.
· 이재원(2012). 사회와 정책(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총서 1). 대영문화사.
· 참여연대(2023).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참여연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조정흔(2023).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흐름 및 평가. 월간경실련.
· 율촌(2023). 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율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23).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전문가에게 듣는다.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