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보고서(1차~4차)를 바탕으로 분석 또는 비교 정리, 요약하시요

소개

주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보고서(1차~4차)를 바탕으로 분석 또는 비교 정리, 요약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1차 계획: 2008-2012 주요 추진 과제
2. 제2 차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2013-2017 주요 추진과제
3. 제3차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2018-2022 주요 추진 과제
4. 제4차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2023-2027 주요 추진 과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은 국가 간의 이동과 교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2021년에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3.7%까지 줄어들었다), 엔데믹 이후로 다시 체류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4.37%였고, 2023년에는 이것이 다시 4.89%로 늘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약 5,100만 명인데, 외국인의 수는 250만 명이다. 이들 중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3년을 기준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수가 약 188만 명이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수는 62만 5,000여 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 4명 중에 3명은 장기 체류 외국인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재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5년에 한 번씩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외국인처우법 제5조 참고).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어 왔다. 현재는 4차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를 추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재한 외국인들을 이해하는 시각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4차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외국인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

참고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출입국통계
·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외국인처우법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