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서비스원의 개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공공분야 민간분야가 나아갈 방향

소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올해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59억7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3)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원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3. 향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80년대 우리나라 복지는 가족이 가족의 구성원을 책임지는 전형적인 가족 의존적인 복지구조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되었던 핵가족화,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으로써 가족 내에서 육아나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수발을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아래 차트와 같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회적 협의 없이 민간부문의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공공부문의 서비스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 주체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원
(1) 개요
민간부문의 서비스가 확장되고 확대되어 갔지만, 임금 기준의 부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투명성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종사자들의 학대 의심 행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서비스 이용자들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 아니라 공공 성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박경일(2023),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해규,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125, pp.6-22.
· 김향미, 「작년 공공사회지출 GDP 대비 14.8%…OECD 평균보다 6.3%p 낮아」, 경향신문, 2023.09.17. (www.khan.co.kr/article/202309171535001)
· 노진기,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공공돌봄이 나아갈 길은」, 고대신문, 2024.08.05.
· (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4)
· 연윤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11일 출범, 하반기 서비스 본격화」, 매일노동뉴스, 2019.03.04.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07)
· 이재상,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미디어생활, 2019.03.11. (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