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_성과 건강/여성간호학 노트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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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의 성에 대한 침해>
1. 여성의 성과 성폭력
- 성폭력이란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 또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 성적행위란 : 1. 가벼운 터치나 애무, 추행, 강제적 성행위를 포함하는 신체적 접근
2.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음담패설, 음란 전화 등과 같은 언어적 행위
3. 응시, 몸동작, 음란물의 전시, 성기 노출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
#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어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위엄이나 고결함,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하였기 때문이다.

2. 강요와 동의의 경계?
- 물리적 강제가 없이 일어난 성을 여성이 동의한 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ex) 남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여자가 무표정이고 대답이 미적지끈하면 동의가 아님
-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성적 접근은 동의한 성인가
ex) 우리는 연인관계인데 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범죄야? 너도 좋은 거 아니야?
- 남성은 데이트 관계와 부부 관계는 사랑과 상호성으로 이루어진 관계 내에 있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x, 이는 성폭력으로 문제시하기 어렵다.
-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가정폭력특례법의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가 현저해야 하며, 단순히 배우 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는 배제된다.
- '때리면서 또는 때린 뒤 강제적 성관계를 맺거나 원치 않는 변택적 성관계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요하는' 정도가 되어야 처벌대상이 된다.

3. 성관계와 성폭력
-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성적 규범을 적용하는 이성애 제도는
-> 여성에게 성적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 부여
남성에게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부여

- 동의라는 개념은
-> 남성에게는 '자발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거부하지 않음'으로만 이해될 뿐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기가 모호해 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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