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논의와 저작권법 개정방안

소개

인공지능(AI) 창작물의 개념, 논의점과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인공지능(AI) 창작의 개념
1) AI란?
2) AI 창작이란?

2. 인공지능의 기능적 분류
1) 약인공지능(Weak AI)
2)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3)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4) 인공지능의 범주별 장‧단점

3. 인공지능생성물의 특성
1) 불완전 독립 창작
2) 인공지능 생성물과 인간 전통저작물 구분의 어려움
3) 대규모의 신속한 산출량
4) 창의성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
1)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논의 동향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검토

5.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쟁점
1)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2)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주체

6.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1) ‘컴퓨터생성저작물’의 개념의 도입
2) 법적보호 성립을 위한 창작성 기준 마련
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공지능(AI) 창작의 개념

1) AI란?
농업 혁명에 이어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오늘날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생산 도구의 지속적인 변혁으로 사람들은 점차 인간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앨런 튜링(Alan Turing)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며 인공지능의 초기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이 기계 창작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정의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이를 ‘시각 인식, 음성 인식 및 언어 번역과 같은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이란 철학적으로 인간성이나 지혜를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 로봇이나 스마트 에이전트 등으로도 불린다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학회, 2016.
. 기계 학습(또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에서 지식을 배우고 인간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기계 학습은 경험을 통해 특정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식 방법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딥러닝(deep learning)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여 사물을 구분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딥러닝이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응용됨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진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참여하거나 독립적으로 파생물을 만드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구소, 2018.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학회, 2016.
·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20.
· 왕우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4.
· 이상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제22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 2018.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 임형택, 디지털·인공지능·첨단로봇 그리고 인문예술, 인문과학 제68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2023.
· 지앙천, 중국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제2019-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 ZHANG HONGSHENG,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동향,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논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