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_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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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정의
정해진 주거 없이 주로 공원, 거리, 역, 버려진 건물 등을 거처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 노숙자.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서는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는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노숙자’라는 용어대신 ‘노숙인’으로 변경을 제안해 2003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노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9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랑자는 도시화와 관련하여 형성된 최하층의 빈민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빈곤, 범죄, 질병, 도박, 중독에 연관되어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근대권력이 ‘일정한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치안과 사회위생의 관점에서 문제시하여 단속하면서 나타났다.
예지숙. (2015).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07(0), 73-96.

예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부랑인들이 없는 나라는 없다. 잘사는 선진국인 미국도, 사회복지 제도가 잘된 서구 프랑스도 부랑인 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우리나라에 신조어로 생긴 노숙자(노숙인)는 옛날에는 듣지도 못한 낱말이다. 노숙자(노숙인)란 용어는 적어도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용어이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650558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4)

1)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노숙인 기준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법제처(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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