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목차

I. 관세의 종류
(1)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가) 재정관세
(나) 보호관세
(2) 과세의 기회에 따라
(가) 수입세
(나) 수출세
(다) 통과세
(3) 과세의 방법에 따라
(가) 종가세(물품가격 x 세율 = 세액)
(나) 종량세(수량을 기준)
(다) 선택세
(라) 복합세
(4) 세율을 결정하는 근거에 따라
(가) 국정관세
(나) 협정관세
(5) 관세율 수에 따라
(가) 단일세
(나) 다수세
(6) 기타 관세
(가) 차별관세
(나) 특혜관세
(다) 탄력관세
1/ 덤핑방지관세
2/ 긴급관세
3/ 상계관세
4/ 물가평형관세
5/ 할당관세

II.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생산효과
(2) 소비감소효과
(3) 수입효과
(4) 재분배효과
(5) 교역조건효과
(6) 소득효과
(7) 경쟁효과
(8) 국제수지효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관세의 종류

(1) 관세목적에 따른 분류

(가) 재정관세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이를 세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관세는 무역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재정상의 수단이므로, 내국세로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후발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보호관세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 ․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보호관세는 그 구체적인 목적이나 보호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는 유치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육성관세, 공황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공황관세, 국내시장에서 외국제품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방위관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에 따라서는 농업관세와 공업관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관세, 계속관세 및 계절관세로 분류된다.

(2) 과세의 기회에 따라

(가) 수입세

보편적인 관세형태로서 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세(import duty)를 의미한다.

(나) 수출세

수출세(export duty)는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생산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수출세를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세를 부과하는 예로는 태국의 쌀, 브라질의 커피, 쿠바의 담배 등 주로 독점상품이면서 판로에 지장이 없는 물품에 부과한다.

(다) 통과세

통과세(transit duty)는 한 나라 또는 한 관세선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이는 중상주의 시대 많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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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