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

소개

"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Incoterms2020의 소개

Ⅱ. Incoterms2020 소개문
1. 인코텀즈2020 소개문의 목적
2. 인코텀즈의 역할과 하지 않는 역할
3. 인코텀즈규칙을 잘 편입시키는 방법
4. 인코텀즈2020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
5. 매매계약규칙 및 이와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6. Incoterms규칙의 올바른 사용법
7. ICC2010규칙 대비 ICC2020규칙에서 변경된 사항들
8. 인코텀즈규칙 변용시 유의사항

Ⅲ. 11개의 정형거래조건
1.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을 위한 조건
2.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Ⅳ. 인코텀즈2020의 한계

본문내용

Ⅰ. Incoterms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텀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텀즈2020소개문”에서는 10개의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에서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각 11개의 규칙의 시작 부분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두고, 매도인의 의무 10개 항목과 매수인의 의무10개 항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복합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그러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Ⅱ. Incoterms2020 소개문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텀즈2020에서 소개문의 내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코텀즈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아래에서 그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인코텀즈2020 소개문의 목적
1) 인코텀즈2020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코텀즈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인코텀즈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사이의 관계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2020).
· 한국무역신문, 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