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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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2)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2. 수량조건
1) 수량단위
2) 수량결정시기
3) 과부족용인조항

3. 가격조건

4. 포장조건

5. 선적조건

6. 결제조건

7. 보험조건

8. 분쟁해결조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후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즉 기본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품자체에 관한 조건으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포장조건 등이 있고,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으로는 선적조건. 보험조건, 지급조건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조건 외에 무역계약 이행 이후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분쟁과 계약내용에 대한 법적 구제조건들에 대하여도 약정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는 불가항력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이 있다.

[그림]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품질은 거래당사자 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상거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역계약 체결 시 품질조건에는 품명, 규격, 등급 등 품질기준과 이에 대한 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 그리고 품질결정방법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상품의 품명과 규격, 등급에 대한 명세(description)가 곧 품질을 결정한다.

1) 품질결정방법

[표] 품질의 결정방법

2) 품질결정시기

국재무역거래의 경우 지리적인 이유로 거래상품은 보통 장거리 운송에 따른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다. 때문에 비록 선적항에서 상품매매계약 체결 시 제시된 견본품과 서로 동일한 상품을 선적했을지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변형이나 파손, 멸실 등이 발생하여 도착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상품의 품질이 선적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당사자 간 수출상품의 품질을 선적 시에 결정하느냐 또는 양륙 시에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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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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