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법에 따른 주택 형태 변천 과정

소개

"건축 관련법에 따른 주택 형태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분양가 자율화 정책
3. 주택 용적 관련 제도의 변화
4. 주택 높이 관련 제도의 변화
5. 주택 배치 관련 제도의 변화
6. 전통적 방식의 주택개발(1970년대)
7. 지하 주거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1980년대)
8.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 점유(1990년대)
9. 필로티 주택의 활성화(2000년대)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시대가 흐름에 따라 법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처음에 만들어진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법의 오점을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법을 차츰 차츰 완성해 가야하는 것이 법의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변천은 법문의 내용만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건축 관련법들의 변천 과정은 건축물의 형태를 바꾸어 왔으며, 이는 현존하는 건축물, 또는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지금부터 그에 관련된 사례를 주택을 위주로 조사해 보고, 이를 통해 법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l 분양가 자율화 정책
첫 번째 사례는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시행(1999)으로 인해 나타난 주택 평면의 변화이다. 이는 법적 강제성의 변화에 의해 형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관계된 업체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태를 변화시킨 사례이다. 1997년 12월 IMF로 인한 경기침체,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 건설업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건설물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98년 급격히 떨어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었다. 분양가 자율화 실시로 주택의 가격의 상승은 가져 왔지만, 움츠린 구매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세와 전략이 요구 되었다. 그로 인하여 아파트 상품 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차별화된 평면의 개발이 요구 되어져 왔다. 하지만 차별화의 과정 중에서도 공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바로 전·측벽비(전면 폭을 1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측벽 폭의 길이 비)의 변화이다.

참고자료

· http://www.moleg.go.kr/
· http://legal.seoul.go.kr/
· 이재국 외 7인, 건축관계법규, 2004, 도서출판 예문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일반주택지역정비모델개발, 1994
· 박기범, 건축기중에 따른 다가구 주택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창복, 서기영, 도시주거지내 주거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