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규제에 따른 형태 제한 국외 사례

소개

"건축 관련 규제에 따른 형태 제한 국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특례용적률 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지난번 국내 사례 조사에 이어 국외 사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서울의 건축물의 형태 규제 요소는 현실적인 내용(고도제한, 사선제한 등)이 많았던 것에 반해, 외국의 사례들은 쾌적한 경관 및 조망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형태나 배치를 규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껴졌다. 그 이유는 외국,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View Cone제도(하와이의 사례)와 같은 경관제도에 의한 규제 사례가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이다. 조사하는 과정 내내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경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뒤떨어져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그만큼 외국의 사례들은 경관에 대한 건축물의 형태 제한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의 여러 경관제도에 의한 건축 형태의 제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경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l 특례용적률 제도
우선 경관제도에 대한 사례를 다루기 전에 국내 사례 조사에서 나왔던 용적률 이전 제도와 상당히 비슷한 일본의 특례용적률 제도에 의한 형태 제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하고 도시재생 및 도심의 고도 이용을 유도(일본은 수도인 동경조차 평면적으로는 과밀, 즉 공원, 도로 등 오픈 스페이스는 적으나, 입체적으로는 세계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월등히 저층)하는 것이다. 특례용적률 제도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특례용적률구역을 지정하여 총 용적량의 범위 내에서 용적이전 허용
-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미 이용 용적률의 거래 및 이전 허용
- 도심 내 상업지역을 한정하여 운용(2003년 이후 부분적 확대)
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동경역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동경빌딩을 고층으로 건축하여 용적률을 늘린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최초의 특례용적률 이전 사레로 기록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적이전기법의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 200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2004.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2002.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2003.
· 주택도시연구원, 시가지내 신규주택 공급확대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 2005.
· 이정형, 해외도시 경관의 매력을 찾아서,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16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기타 인터넷 문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