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을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서술
2.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원에 거주하는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세 모녀 모두 암과 난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2022년 언론 공개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 정부 등에서 여러 정책들이 강구된 사례가 이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2022년 8월 21일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던 60대 모와 40대 두 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미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발견된 이후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는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 수원 세 모녀 건은 그동안 정부가 취하고 있던 정책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정부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읍면동 사무소로 정보를 제공해도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역시 사회보장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윤기찬, “위기에 필요한 사각지대발굴, 긴급한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연구원, 202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2022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심윤무, “지방정부 독거노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
· 법제처, “긴급복지지원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