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발행

목차

1. 신용장발행의 의의와 절차

2. 신용장의 발행담보와 수수료
1) 발행수수료
2) 환가료
3) 대체료
4) 코레스 비용

3. 신용장의 발행방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발행된다. 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 방식을 합의하였다면, 매수인은 의무이행의 첫 단계로써 신용장 발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을 위한 일종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용장이 매매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이 발행되면 매매계약과 독립된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발행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한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
신용장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사이에는 일종의 신용장발행계약을 신용장거래약정서(agreement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라는 소정의 서식에 꼭하여 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작성한 "외국환거래약정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인쇄된 약정서의 내용에 대해 발행의뢰인이 서명 ․ 날인함으로써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외국환거래약정이 체결한 후에는 거래 시마다 신용장발행신청서(L/C Application)를 제출하여 신용장 발행을 신청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