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적용대상
1) 행위대상
2) 인적대상
3) 물적대상

2. 외국환거래의 정지와 지급수단 등의 집중의무 부과
1) 요건
2) 조치
(1) 외국환거래 등의 일시정지
(2) 지급수단 등의 보관·예치·매각 의무 부과
3) 기간

3. 건정성 규제
1) 업무상의 확인 업무
2) 업무의 감독
3) 건정성 규제
(1) 개요
(2) 건정성 규제

4. 외국환 업무의 제재
1) 제재의 종류
2) 제재의 사유
3) 청문

5.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
1) 업무의 범위
2) 유관기관 통보

6. 외국환평형기금
1) 의의
2) 재원의 조성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 지급 등의 절차
1) 개요
2) 지급 등의 절차
(1) 지급 증빙서류의 제출
(2) 사전신고의 이행
(3) 신고의 사후 이행
(4) 거래외국환은행의 이용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환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기존의 외환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며,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행위대상, 인적대상, 물적대상으로 분류된다.

1) 행위대상

-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ㆍ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비거주자가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에 주소 ㆍ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2) 인적대상

-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법을 달리 적용한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3) 물적대상

(1)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2)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
(3)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