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슈[계엄,비상계엄,경비계엄]

소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슈 사항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계엄령 선포란?
2. 계엄령 선포 배경
3. 계엄령 선포과정
4. 과거 계엄령 선포 사례
5. 계엄령 선포절차 및 요건
6. 계엄령 선포관련 이슈사항
7. 경제에 미치는 영향
8. 계엄령 선포와 책임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계엄법 7조 1항)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계엄지역이 전국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8조 1항) 한다. 또 계엄법이 정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은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계엄사령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 이날 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사령관은 직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3일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 6가지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도 덧붙였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77조 3항)는 조항을 적용했다.

참고자료

· '계엄령 해제' 놓고 계엄군-국회 촌각 다툼, 민주주의 역사 바꾼 2시간/오대양/2024.12.04
· 日 아사히, 한국 계엄령 사태에 "민주주의에 상처 주는 행위"/성호철/2024.12.04
· 이승만 첫 계엄령부터 尹대통령 9번째 선포까지…과거 사례 보니/김성희/2024.12.04
· 尹선포 비상계엄 요건은…"전시·사변 또는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한혜원/2024.12.04
· 절차도 어긴 계엄 선포…군 당국, 사태 파악에 ‘허둥지둥/권혁철/2024.12.04
· 법조계 "비상계엄 사유인지 의문…대통령 탄핵 충분조건 충족"/김준영/2024.12.04
· 한밤에 불어닥친 비상계엄령…여행업계는 후폭풍 걱정에 전전긍긍/손고은/2024.12.04
· 계엄령 후폭풍…글로벌 시장 “내년 선거 가능성, 변동성 지속” /곽재민/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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