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2.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
1) 지방자치 출범과 사멸(1948-1987)
2)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성장(1988-2003)
3) 지방자치제도의 심화와 발전(2003-현재)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알맞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특히 사회복지 재원)의 전달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시행 되었고, 이어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이념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서비스 제공이 갖는 강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 전달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서비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 질 수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수급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서비스전달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이승철, 「지방자치론」 제2판, 윤성사, 2023.
·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동방문화사, 2014.
· 고문현,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분석”, 「토지공법연구」 제5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김명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