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점 자료]영국 성장관리 정책 및 제도의 국내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소개

부동산, 도시개발 관련 석박사 전공수준 페이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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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성장관리의 개념
2. 성장관리의 목표
3. 성장관리의 기법

Ⅱ. 영국의 성장관리 정책 및 제도
1. 관문심사제도 (Gateway Review Process)
2. 그린벨트정책 (Green Belt Policy)
3. 계획허가제도 (planning mernission)
4. 커뮤니티 뉴딜기금 (New Deal for Communities, NDC)
5. 교육 및 정보기관- 케이브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Ⅲ.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1. 관문심사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2. 그린벨트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3. 커뮤니티 뉴딜기금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에 대한 개념은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미국에서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성장억제 혹은 통제(growth control)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주정부 차원의 토지이용프로그램을 지칭하기도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성장관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이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관리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전통적 토지이용규제수단이 갖는 한계점이 부각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토지이용규제 수단에 의존하여 토지이용을 관리하다보니 농지 및 산림훼손, 자연자원파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교통의 혼잡, 주택문제악화, 환경오염증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유형의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기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이나 성장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미국을 불문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관리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하여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은 성장관리가 성장억제 혹은 통제와 구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관리는 개발의 주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위치(location), 시기(timing), 비용(cost)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이라고 보아 무방하다(Kelly, 1993). 그러므로 성장관리는 개발행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때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자체 부담케 하는 구조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관리는 인위적인 성장억제(growth control)의 성격보다 오히려 성장을 수용하되 이를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성장수용(growth accommodating)의 사고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관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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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무,「마음으로읽는도시, 삶의공간을가꾸는도시계획」,도서출판조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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