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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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침해 종류 및 사례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3) 조치사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개인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날이 갈수록 개인 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론과 결론에서는 침해 종류 및 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령, 조치사항,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본론
1. 침해 종류 및 사례
<알리익스프레스 사례>
A는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난 후 지난해 12월부터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50여 차례 배송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택배가 집 근처 초등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A는 혹시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겁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에 전화해 반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아니라 결정 권한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아 결국 알리익스프레스를 탈퇴했다고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710만 명이 넘어설 만큼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1년 사이 3배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자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2363&cid=50307&categoryId=50307
· 개인 정보 (naver.com)
· https://www.hankyung.com/article/*************
· 택배 폭탄 맞았어요 한국인 피해 속출…대체 무슨 일이 | 한국경제 (hankyung.com)
· https://www.yna.co.kr/view/AKR202*************0?input=1195m
· '내 치료기록, 타인이 발급받았다면'…개인정보분쟁 사례집 발간 | 연합뉴스 (yna.co.kr)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81001_0000431110&cID=10201&pID=10200
· 10년간 개인정보 60억건 유출·판매…심평원 등 공공기관도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 원성만, <(eBook)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규정 해설>, 유페이퍼, 2018
· (개인정보보호법 파트 부분 참고)
· https://www.law.go.kr
· 개인정보보호법 (law.go.kr)
·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40000
· 개인정보 침해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책 · 법령>국민정책 (pipc.go.kr)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4591&cid=69440&categoryId=69440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의 대처는? (naver.com)
·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2419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10가지 방법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9298909
· NAVER 학술정보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