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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사회간호학 재난 보고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결론

"A+지역사회간호학 재난 보고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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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1.21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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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사회간호학 재난 보고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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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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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1) 재난

    2. 본론
    1) 삼풍백화점 붕괴 (사회재난) 사례
    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법적책임
    3) 삼풍백화점 붕괴 윤리적 책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응급의료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시간 내에 내원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자체적 역량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발생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산업 발전, 정치적 갈등,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에 있다. 재난의 예로는 2004년 12월 남아시아의 쓰나미, 2005년 8월 미국의 허리케인, 2005년 10월 파키스탄의 지진,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2008년 숭례문 화재 등이 있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재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형태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차원적인 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에 접근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뇌물수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뇌물공여죄“,”부정처사후수뢰“,”수뢰후부정처사“,”허위공문서작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600&cid=51007&categoryId=5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사회진보연대, "삼풍백화점 붕괴 건설비리와 재벌 탐욕이 낳은 참사", 2014.08.12., redian.org/archive/75376,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2022
    · 서울특별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1996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searchTotalUp.do?selectSearch=1&upside_query=%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EB%B6%95%EA%B4%B4#bottom
    · 김호섭기자, 피해자 보상협의 적극 중재/서울시 「삼풍」 수습계획, 한국일보, 1995.7.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507050059958321
    · 박은호 기자, 삼풍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이한상 사장 7년/서울지법, 서울신문, 1995.12.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51228023002
    · 국회전자도서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 서울특별시, 1996
    · 이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 정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과 교훈」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05
    · 신동우 「삼풍 이후 건설안전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대한건축학회』 2005
    · 강민진, “23년 전 오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한겨례, 2018.06.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18.html
    · 행정안전부, 안정정책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 책자’ https://www.mois.go.kr/mpss/safe/open/0014/0004/?boardId=bbs_0000000000000041&mode=view&cntId=8590&category=%EC%95%88%EC%A0%84%EC%A0%95%EC%B1%85%EC%8B%A4&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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