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과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비교
1)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
(1) 기본소득
(2) 긴급재난지원제도
2) 선별주의를 적용한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지에 대한 점이다.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개념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김연명(2011)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을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칙으로 꼽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한국복지국가가 나아가야할 경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정반대의 단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타 단체와의 차별을 주기 위한 대표의제로 이용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보편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별주의와의 경계조차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단순히 어떤 것으로 정의되고 서로를 반대 할 만큼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은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에서 보편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보편주의 논쟁은 그 본질에 대한 것보다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포퓰리즘 등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참고자료

·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 류청오. 2014.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기본소득”. 『진보평론』
·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 양승일. 20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