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모델의 이해

소개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모델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모델의 등장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내린 사회 복지모델 잔여적 복지모델과 제도적 복지모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복지모델은 다른 점이 많아 비교 모델로 구분되며, 두 복지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다양한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려한다.

Ⅱ. 본론 - 잔여적 복지모델과 제도적 복지모델의 개념 및 이해(사례)

영국의 학자 티트머스(R. Timuss, 1974)는 사회정책을 “일정한 사회적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를 잔여적 모델, 산업적 성취모델, 제도적 재분배 모델 이렇게 세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잔여적 모델’이란, 사적 시장 및 가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붕괴된 경우에 한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욕구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장의 바깥쪽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변동 및 경제 시스템의 복잡한 결과에 관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적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즉, 자원의 재분배 시스템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는 사회정책이 사회봉사 이외에도 직업적, 재정적 대책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여기에서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의 목적이 시민의 경제적, 비경제적 복지(최저임금, 소득유지의 최저기준 등)에 있다고 보고 최저수준과 재분배적 기능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서도 사회정책은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통제를 통한 진보적 재분배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1980)고 하였다.

영국에서 ‘잔여적 사회복지’는 일단 복지를 시장원리에 맡겨 놓되,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최경구 外,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0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1.01
· 홍봉수,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