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목차

Ⅰ.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1. 사회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2. 공공부조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3. 사회서비스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전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제30조에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보다 더 명확해졌다.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즉,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이는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관련 복지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2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고 규정하였다. 이 정의는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변화된 것으로, 주요 핵심은 사회적 위험요소에 출산, 양육, 빈곤이 추가된 것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통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김은정(2013),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분석과 정책적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남찬섭(2011),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복지동향.
· 여유진(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중돈 외 7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
· 박송규,『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
· 윤영진 외 3인, 『사회서비스 정책론』, 서울:나눔의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