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재시하세요.

목차

1.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 거버넌스의 필요성
2.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3. 노동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그 한계
4. 결론과 의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사회 내 불평등의 존재를 일정 수준 인지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무관하게 심한 불평등은 사회 계층의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기에 개인과 사회에게 좋지 않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불평등 중 하나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학력 불평등과 같은 다른 불평등의 시초가 되기에 많은 국가들은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한동우는 재분배를 중시하는 현재 복지국가의 정책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지수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들의 사회지출비율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휘원의 연구는 한국에서 정치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서휘원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사회의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치라 부르는 거버넌스는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 혹은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함께 다스리는 정치 모델이다.

참고자료

· 김태심,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129-167면.
· 한동우, 「복지국가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호복지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129-167면.
· 서휘원,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의 정치학 :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 불평등 증가의 정치적 원인」, 『사회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213-233면
· 이병훈, 「[발제3] 노동참여의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8, 63면.
· 김영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전략적 대응-정파 간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81-107면.
· 윤진호, 「노사정위원회, 어디로 가나」, 『창작과비평』, 창비, 1999, 299면.
· 유형근,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는가?: 노조 태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 『산업관계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107면.
· 우명숙, 양종민,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동: 합의의 재구축과 정책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13, 8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