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목차

1.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2. 무역정책의 목적
3. 무역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의의와 특성

무역정책은 한 나라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일부분이다. 무역정책은 오직 수출증대와 수입규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경제정책과 더불어 공업의 발전, 고용의 증대, 경제성장,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구조 및 기술수준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 국가의 대외 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역업자가 수행하는 수출입행위를 규제 ㆍ 조정 ㆍ 촉진시키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행하는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정책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무역정책이라 한다. 따라서 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일국의 무역정책은 그 국가뿐만 아니라 거래상대국, 즉 대외경제에까지 그 영향과 효과를 확산시킨다.
2/ 무역정책은 국내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무역정책은 그 나라의 산업구조, 고용수준, 경기변동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무역정책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지닌다.

2. 무역정책의 목적

무역정책은 경제성장, 고용의 증대, 국내산업의 보호 ㆍ 육성 및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 국내산업의 보호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국내산업의 보호이다. 각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외국의 우수한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면, 당해 국내 상품은 외국의 기업과 강력한 경쟁에 부딪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그 국내 산업은 생산 활동을 단축시키거나 또는 조업을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또 국내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되며 국민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국가는 관세 및 수입할당(수량제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평가절하 등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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