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권리를 정리해보고 아동의 놀권리와 학습권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권리
2. 아동의 놀권리와 학습권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동을 완전한 권리주체로서 인정한 최초의 협약이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후 1990년 10월 2일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에 9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고 1999년 9월까지 전 세계 179개국이 비준하는 등 인권관련 협약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2024년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6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현재까지 아동권리의 형태와 구체적인 보장의 내용 그리고 의무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아동권리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존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규범들과 차이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59년 「아동권리선언」에 비하여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어서 아동 권리에 대한 각 국가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행정적·사법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당사국이 협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지의 여부를 보고할 의무를 두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권리를 정리해보고 아동의 놀권리와 학습권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들어 서술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대환, 『기본권론』,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2020.
·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2021). 선언에서 이행으로 :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파주:틈새의 시간.
· 김영지. (2021).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진완. (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