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와 더불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4) 참여권
2.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
3.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 – 생존권
4.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권리교육 및 홍보확대
2) 행위자 대상의 범위 확대
3) 응급조치의 강화
4) 예방교육의 강화
5) 지자체의 역할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리를 가진다. 아동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종류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단순히 어른,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 중 ‘인권’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1) 생존권
아동의 생명유지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생존권은 사망원인을 예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동 중심접근에서 아동의 기본생활 수준의 권리실현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생활수준에 맞춰 아동에게 발달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오정수·정익중,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 강은영·김희균·황정미,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고경순,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법무.검찰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
· 김두상,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