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학] FIT, RPS 보고서

소개

해양에너지시스템설계계 과목 FIT, RPS 보고서 입니다.
해당 보고서로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FIT 제도의 정의
2) RPS 제도의 정의
3) FIT, RPS 제도 비교 및 장단점
4) 한국 제도 현황
5) 해외 제도 현황
5-1) 독일
5-2) 미국
5-3) 중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UN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후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부각되었다. 현재 197개 국가가 협약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FIT 제도의 정의
FIT 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뜻하며,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2014년 기준 60개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정부는 발전단가가 높고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장을 위해 시행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초기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2011년 급격한 발전소 건설 붐과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종료되고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 략>

3. 결론
Ⅲ. 결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FIT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역시 FIT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기존 방식의 FIT를 유지하고 있으며, FIT는 단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독일과 영국, 중국 모두 FIT로 인한 전기 요금의 지나친 상승 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발전차액제도의 축소 및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FIT 제도에 대해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 제도 운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무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임형우, 2017, 『RPS 및 FIT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 이민식, 2009, 『FIT와 RPS제도 비교와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 안혜영, 2011, 『2012년 RPS 제도도입이 국내 태양광 발전산업에 미치는 영향』, 월간 하나금융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