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미네르바 과제 레포트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필수교양 미네르바 과제입니다.
보고서 만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측 입장
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측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는 자국민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개편되기도 하고, 새로 시행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시의성 있는 정책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 중 ‘최저임금제도’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번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 확정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정권부터 큰 폭으로 상승해왔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해 새롭게 결정될 때마다 갑론을박의 중심 화제가 되곤 한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차적인 논쟁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되어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국가의 복지, 국민의 생활,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각 입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효율성, 시의성, 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창희.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2021. 노동경제논집, 44(1), 73-101.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2023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04. naver지식백과
· 이창현. ‘최저임금 1.2만원 인상시···한경硏, 경제성장 '위축' 물가는 '상승'’ 청년일보. 2023.07.08.
· 전병힐, 송헌재 and 신우리. (2021).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4(1), 1-30.
· 채성숙. '갈등, 분열 심각해진 한국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서로 존중해야"' 매드타임스. (2022.07.29). http://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13833
· 최영채.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한성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2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