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란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선언
2) 제네바 선언
3) 유엔아동권리선언
4) 유엔아동권리협약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인의 권리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성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일반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동 고유의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ㆍ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이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1959년의 ‘아동의 권리선언’ 전문에서 아동의 생존과 생활 및 행복추구권으로 제2조에서 아동의 성장ㆍ발달의 권리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1989년의 국제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에서도 가맹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가능한 최대로 보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89년의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고 있는 아동 고유의 권리로는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제7조), 의사표명권(제12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대체적인 친자관계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제20조)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는 아동이 성인이 아니라는 전제와 성장단계에 있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 고유의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반인권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이영 외, 『아동권리와 복지』, 양성원, 2017.
·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 29호, 2009.
· 김영지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