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재차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재차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 과정

2. 건축허가 대상

3. 건축신고 대상

4.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4-1. 설계변경 대상
4-2. 일괄변경 신고 대상

5.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

6. 건축허가 및 신고의 중요성

본문내용

건축을 하게 되면 우선 기획 및 계획을 해야 한다. 이때는 사업타당성 및 법규와 규모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가 이루어진다.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신청 전 이루어지는 것으로, 건축법 및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지 검토하여 사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며 신청 시에는 건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제1호의2에 따라 간략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위원회심의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소 절차가 많아질 수 있다. 사전결정의 통지는 사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사전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해체 또는 착공신고를 진행하고 착공을 진행하게 된다. 시공을 하면서는 중간감리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를 하고 60일 이내에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