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분석_친족성폭행 현황과 해결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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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친족성폭행은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가해자로부터 독립 어려운 경우가 많아
3. 프랑스 친족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中 (한국사회도 이를 참고해야)
4. 한국도 친족 성폭행에 대한 처벌기준 높여가고 있어
5. 미성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자립 지원 개선 필요성 매우 높아
6. 마치면서

본문내용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人面獸心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로,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0년 약 410명, ’21년 약 440명, ‘22년 약 390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에달한다. 문제가 가볒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친족성폭행 문제는 통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우리 법은 친족성폭행을 일반적인 성폭행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 관계에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친족 관계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비해 훨씬 넓게 인정된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으로 보고 있지만 친족성폭행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친족 관계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라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되며, 그 外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同居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형성된 친족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
되고 있다. 예를들어 事實婚 배우자의 자녀나 조카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