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법학입문 북한헌법 및 10대원칙 분석 레포트

소개

한동대 법학입문 송OO교수님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A+ 받은 자료입니다.
북한 헌법 10대원칙 분석 및 요약입니다.

3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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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부터 보자. 서문에는 헌법 서문과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있다. 그들을 조국의 위대한 혁명가나 자애로운 어버이로 묘사하거나 그들을 귀히 모실 때 국가의 장래는 밝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10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권한다.
2번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모셔야 한다.’, ‘하여야 한다.’ 등 명령적인 어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헌법은 ‘~한다’와 같이 한층 부드러운 어조가 사용된다. 이를 통해 10대 원칙은 그 중요성과 강제성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항 대부분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의 방침(중앙)을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분한다던가(4조),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던가(5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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