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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법학입문 송OO 교수님
2024-1학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과외금지 위헌사건 요약 및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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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본문내용
악기 교습 과외를 하는 청구인들은 1998년 10월 학생들의 개인지도 요청을 받아 지도해 주려다가 과외 금지 법률조항으로 인해 과외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결국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결정 요지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헌법 제37조 1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이 권리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본 판례에서는 통칭 법이라고 한다)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과외 관련 종사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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