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분쟁해결절차

목차

1. 원칙
2.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3. 상소
4.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5. 패널절차
6. 분쟁사례 : 단계별 시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무역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글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기보다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체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곧 합의된 절차에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쟁은 한 국가가 WTO 협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정책 조치를 채택하였을 때 발생한다.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들 이외의 제3국가군(a third group of countries)은 관련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GATT체제하에서도 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의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가 너무 쉽게 반대에 부딪혔고. 수많은 분쟁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 단계와 체계적인 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분쟁해결절차상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최종시한에 대한 탄력성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설정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율을 도입한 것이다.
즉, 이 협정은 신속한 해결이 WTO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협정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따르는 절차 및 기간을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어떠한 분쟁사안이 1차 판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했을 경우. 보통 1년(상소하였을 경우 15개월을 넘지 않는다. 합의하에 규정된 제한기간은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가능하며. 분쟁이 긴급한 사안(예,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포함된 경우)일 경우 3개월 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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