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소개

저출산 현상의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저출산 현상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주민 정책

Ⅱ. 본론
1.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
2. 우리나라 이주민 관련 정책 실태
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연령인구(15-64세)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즉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소멸 위기에 처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들도 폐교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실정이다.

참고자료

· 세계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 김윤태, 강수동 외, 2011
· 중부일보, 이민정책 이대로 괜찮나上 이민정책 확대해야 '한국소멸' 막는다, 2023.3.26.
· 중부일보, 이민정책 이대로 괜찮나中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산업 멈춘다 2023. 3. 27.
· 중부일보, 이민정책 이대로 괜찮나下 '국민이 국력'… 외국인 포용정책 급하다 2023. 3. 28.
· 연구보고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이민정책연구원(이정우·유민희), 2021
· 민족연구 78호 특집: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김현정, 2021
·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동관, 한국이민정책학회, 2021
· 제 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20
· 한국에 이주민 정책은 있는가?, 이한숙, 2021.5.
· 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재앙, 박성제, 2023.4
· 문화일보, 저출산·고령화 심각하지만 이민 확대는 ‘글쎄’...정년 연장·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긍정적,., 2022. 6. 30.
· 대한민국의 붕괴, 양서원, 코나아이(주) 시스템 다이내믹스팀, 2022. 10.
·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인구정책, 설동훈, 2015
·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