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PPT] 발표 자료 (지방의회, 과연 필요한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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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의회의 연혁
2)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3) 지방의회의 필요성
4) 지방의회의 문제점
5) 문제점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출장, 갑질, 비리 및 부패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방의회의 존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특정 지방의원의 비리 사건 등이 그 사례다. 이에 지방의회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지방의회의 연혁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현존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연혁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지방의회는 해체되었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가 재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직선제가 시행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자치권이 강화되었다.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박정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법제논집, 2018.
· 서울특별시의회
· 최근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5(1), 95-117. 2023.
· 홍종현, & 김지영,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예·결산심사권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 제주도의회
· 경기도의회
· 연합뉴스. 2024. “'술판'에 프로그램 불참까지…대구 달서구의회 해외연수 논란”
· SBS 뉴스. 2023. "'외유성 연수' 내부 고발했더니… 괴롭힘 해고.“
· KBS 뉴스. 2021.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말로만 폐지’…꼼수,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