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PPT](합계출산율 0.7명, 향후 정책 방향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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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기의 대한민국.pdf
2. 합계출산율 0.7명 향후 정책 방향은.hwp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내용은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에 대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출생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특히 2023년 1~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0.6명대로 추락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초혼 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는 평균 소득의 증가와 심각한 고용 불안정, 높은 교육비와 부동산 폭등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문화적 요인에서는 가족 역할의 부담과 혼외출산 기피 현상, 일-가정 양립에 적대적인 기업환경, 육아 인프라 부족, 장시간 근로 및 권위적인 문화를 설명하였다. 셋째, 정책적 요인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과 저출생 예산 오용과 그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저출생 예산은 17년 동안 332조 원이 사용되었으나 별 다른 효과 없이 출생아 수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전남 강진군의 육아수당 지원과 충남 아산시의 양질의 일자리, 부동산, 접근성을 강점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스웨덴, 헝가리의 사례를 분석하여, 육아휴직 제도와 다문화 가정, 난임부부 지원, 다자녀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가족관계지출 비율을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국민 정서 합의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함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현황
1) 출산율 추이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수는 1971년 1,024,773명, 합계출산율 4.54명을 기점으로 50여 년간 꾸준히 감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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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정민수. "여성의 소득, 결혼, 가사노동 및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 백승숙.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2020. 경기도
· 강은애.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김소이. "기혼자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부관계 특성 및 출산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9. 서울
· 강세창.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2019. 경기도
· 신정완. 193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 논쟁에서 제시된 뮈르달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스칸디나비아연구 19.- (2017) 51-96.
· 김한나, 고우림, 임예진, 정명구, 조영태. (2020).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인구학, 43(4), 115-138,
· 박창우, 송헌재.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2014):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