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사 1 : 청각장애인의 렌터카 이용 거부 사례
2. 기사 2 : 척수장애인의 렌터카 이용 불편 사례와 관련 통계자료 설명
3. 미국 ADA와 영국 평등법을 통한 장애인 렌터카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의 필요성
1) 미국 ADA 제3장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접근성 강화
2)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차별 유형과 장애인 교통 접근성 보장
3) 미국 장애인법과 영국 평등법의 차별 정의 및 구제 체계 비교
4. 장애인 차별 대응 및 렌터카 서비스 개선 사례: Hertz와 Avis의 접근 방법
1) 미국 Hertz의 신체장애인 고객을 위한 렌터카 서비스 및 지원
2) 미국 Avis의 장애인을 위한 렌터카 서비스와 지원
5. 법적 기반이 없는 제주도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향
6.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확대 노력과 성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한, 배제, 분리, 또는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과정에서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자에게 장애나 보조기구를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렌터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청각장애인이 렌터카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두 번째는 척수장애인이 운전 보조기기가 장착된 렌터카를 구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다룬다.
Ⅱ. 본론
1. 기사 1 : 청각장애인의 렌터카 이용 거부 사례
첫 번째 사례로, 청각장애인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운전면허 발급 기준에 따르면, 보청기를 사용해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모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듣지 못하더라도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를 제외한 다른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음성언어 사용자를 위한 대체 소통 방식으로 수어 통역이나 영상 녹화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오승완. (2024.9.3). 청각장애인도 렌터카 대여해줘야. 내일신문
· 박지원. (2021.7.15).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출근길 막막". 소셜포커스.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차별조사2과. (2002). 미국 장애인법 개설 :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화. (2020).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63호.
· 서원선. 이수연. (2018).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Hertz. 신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Avis. Avis 장애인 서비스.
· 박성우. (2014.2.21.). "기껏 설치해놨더니..." 멀고 먼 '장애인 관광'. 헤드라인제주
· 강동용. (2023.6.7.). 장애인에겐 멀고 먼 제주 여행…보조기기 단 렌터카 업체 1곳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