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절차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면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심사의 권한을 가진다. 조례의 효력이 그 지역안에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이러한 조례의 제정 목적·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환철 외2,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10, p.19~22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원주시청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