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GATT
1) GATT의 기본원칙
2) GATT의 관세교섭

2. WTO
1) WTO의 개요
2) WTO의 목적과 기능
3) WTO의 평가 및 GATT와의 차이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GATT

자유로운 국제무역은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의 부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근대부터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보호무역적인 성향을 띠어 왔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유럽 등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을 높였고 그 결과 각 국가 간의 교역량이 감소하여 193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은 미국은 자국의 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해외수출을 위하여 국제무역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7년에 체결되었다.

[표] GATT의 다자간 협상과정

1)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관세, 보조금, 수입할당이나 기타의 보호무역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하여 국제경제의 발전과 자유무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자간무역협정이다. GATT는 1947년 19개국으로 출발하여 1994년 12월 31일 128개 회원국을 가졌고, 기본원칙은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다.
무역자유화의 원칙이란 자유무역의 장애가 되는 요소인 관세의 인하와 수량제한의 철폐로 자유무역을 시현하는 것이다. 관세인하는 가입국 상호 간의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고 모든 가맹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가입국간에는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세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에 대해서는 철폐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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