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상표의 유사판단의 기준을

소개

과목명: 상표법
주제:
(1) 선등록상표 '단티'와 후등록상표 '단티싸게'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상표의 유사판단의 기준을 언급하면서 설명하시요
(2) 양 상표가 유사한 경우,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는 후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상 어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만약, ‘단티싸게’가 등록전이라면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상표법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
2) 선등록상표권리자의 구제
3) ‘단티싸게’ 등록 전일 때의 조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표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져서 ‘브랜딩’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브랜드는 그것이 가지는 직관적인 이름이나 이미지 따위를 통해 대중에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브랜드는 대체로 상표로 귀결된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자기 제품, 자기 회사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정한 상표가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모방해서 유사 상표를 등록하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교란, 혼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독점성, 배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하며, 이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상표법
·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후11121
· 손현수. 2021.3.18. [판결]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 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