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개인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1) 분할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2) 기초연금제도
3) 사적연금
(1)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2) 개인형 IRP
(3) 개인연금

2. 은퇴 후 적절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전 세게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 한국은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 OECD 가입국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69.9세에서 83세로 약 13.1세가 증가했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같은 시대 동안 20.4세가 증가했다(통계청, 2018).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사회는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는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칭하고 있다(김대환 외, 2019). 한국은 2017년 14.2%의 고령화 인구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기까지 17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오래 생존하면서 장수리스크를 경험한다(MacMinn, Brockett, & Blake, 2006). 장수리스크는 개인 차원을 넘어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직면한다.
개인은 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노년기를 대비해서 근로기간 중 현재 소비를 희생해서 자산을 모으고 이를 은퇴 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생애기간 중 소비평탄화를 통해 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킨다(Fisher, 1930). 생애동안 소비를 평탄화시키면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연금이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 중 65.4%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 중 53.3%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순재, 김헌수(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 서신영(2017). 분할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원섭, 이용하(2018). 한국 공사연금제도 협력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방향. 사단법인 코리아컨셉서스연구원.
· 김대환, 안장혁, 성미언(2020).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섭(2020). [이슈특집] 한국 노인빈곤, 어떤 연금제도로 해결할 것인가?. 복지국가연구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m.nps.or.kr/jsppage/main.jsp.